정부가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09%(4인 가구 기준) 올리기로 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4인 가구는 572만9913원으로 늘어나고, 수급 가구의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7.25% 오른 222만8445원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13개 부처 73개 사업(올해 기준)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냐에 따라 급여 대상이 정해지므로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가 그만큼 늘어난다. 이번 인상으로 저소득층 2만5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30%였던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7년 만에 32%로 올려 인상 효과는 더 커졌다. 4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13.16% 많은 183만3572원,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최대 급여액은 14.40% 많은 71만3102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도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 인상분(21만3000원)이 2017~2022년 인상분(19만6000원)보다 많다.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2%포인트 올리면 저소득층 3만8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임기 내에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의 35%로 끌어올린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여서 수혜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18조원인데 이번 인상 조치로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출산)·장제·자활 등 기초생활급여에서만 2조원가량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청년 월세 지원, 국가장학금 등 다른 사업까지 포함하면 추가 지출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대로 복지 전달체계 개선, 유사·중복 사업 조정, 불필요한 보조사업 철폐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약자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면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런 유혹과 압력에 넘어가지 않는 강단이 정부에 요구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30%였던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7년 만에 32%로 올려 인상 효과는 더 커졌다. 4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13.16% 많은 183만3572원,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최대 급여액은 14.40% 많은 71만3102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도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 인상분(21만3000원)이 2017~2022년 인상분(19만6000원)보다 많다.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2%포인트 올리면 저소득층 3만8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임기 내에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의 35%로 끌어올린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여서 수혜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18조원인데 이번 인상 조치로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출산)·장제·자활 등 기초생활급여에서만 2조원가량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청년 월세 지원, 국가장학금 등 다른 사업까지 포함하면 추가 지출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대로 복지 전달체계 개선, 유사·중복 사업 조정, 불필요한 보조사업 철폐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약자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면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런 유혹과 압력에 넘어가지 않는 강단이 정부에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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